법령 행정심판법 제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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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심판법 제3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충정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황대성 1 박해식 1 조창래 1 김형기 1 이우근 1 황병일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8908 , 2021. 4. 23., 기각
  국유재산 사용허가연장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허가연장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2년

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3743 판결
  [보조금회수처분취소등][미간행]
   보조금회수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867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9년

4.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27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7400
  산업재해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8년

6. 부산고등법원 2008. 6. 20. 선고 2007누4070,2007누4087(병합) 판결
  [해임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소청절차규정 행정심판법

2004년

7. 서울고등법원 2004. 10. 29. 선고 2003누947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1997년

1995년

9.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11429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6.1.1.(1),92]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